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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나

2017.04.19

교재 P142 는 당사자간 약정이 있을 시 소급효는 인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P142 기출 체크의 내용이 P157의 7번 문항 ②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간 약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누워도 잠도 안오네요.

번거러우시겠지만,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합의를하였다면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은 당사자가 무효등기의 유용을 한 것이며,
무효등기의 유용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자기들 사이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소급효에 대한 특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는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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