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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관련 이*은 2017-06-09 24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2401
5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못질문드렸습니다 하*훈 2017-06-09 19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912
519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질문드려요! 김*건 2017-06-08 20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2084
5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6-08 21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2123
5188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특례 김*완 2017-06-08 214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2145
51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호 2017-06-08 208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2080
5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2회차 평군점수 김*수 2017-06-08 26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2681
5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최*연 2017-06-08 24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9 2421
5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정*진 2017-06-08 19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1969
5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제도 구*학 2017-06-08 24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0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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