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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에 관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13

P130 

안녕하세요?

열정강의 고맙게 인강으로 듣고 있는 초년 수강생 이태화 입니다

짧은 식견으로 질문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ㅎㅎ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문제 4번 문항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당경매 철거후 신축 판례중 

토지 단독 저당과

토지.건물 공동저당 두 판례로 나누어지는데

선자는 구건물 기준으로 성립하고

후자는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

 4번 문항에 의문이 가서요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 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4

-답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것 처럼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련한 판례가 토지 단독 저당과 토지 건물 공동저당 두 판례로 나누어집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단독저당입니다.
-구분은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없으면 단독저당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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