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용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 답변
도지사는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세 규정하므로 예외적 결정권자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하면 됩니다.

2. 질문 답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ㆍ군수(5번 도시관리계획만)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기서 밑줄 친 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시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밑줄을 없는 관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ㆍ군수(5번도시관리계획)는 고시한 후 직접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구분입니다.
시험에게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이니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2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09
2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1
266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06
2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24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37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3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33
2663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46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4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