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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백경무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능의유형(재질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드리자면

 책에는 후발적불능의 효과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까지만 써있고

   책에는 없지만 강의시에는 해제-손배가 순서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했고

 

원시적불능의 효과에서 강의시에는 손배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데 책에는 씌여 있어서 헷갈려서 그런겁니다.

 

그럼.. 원시적불능이나 후발적불능 둘다 손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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