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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316p 말소등기와 말소서류 차이점? 권*우 2023-08-24 470
전세궘소멸 양민 2023-08-28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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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825
6222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강의는 없나요? 구*진 2023-08-24 39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391
622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3-08-24 364
도박채무와 저당권설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364
62223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실 2023-08-24 366
개정세법 정리 여부 이재준 2023-08-25 366
62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김*욱 2023-08-24 428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428
62221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8-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96
62220 부동산학개론 수익가액 한*용 2023-08-24 417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17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1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1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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