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7 부동산세법 핵심 내용 비교 정리표 박*순 2016-09-08 2488
안녕하세요, 박미순님! 해커스패스 2016-09-08 2488
3736 부동산공법 핵심이론강의를 듣고있는데.. 정*지 2016-09-08 2977
안녕하세요, 정민지님! 해커스패스 2016-09-08 2977
373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에 따른 산출세액 문의 김*종 2016-09-08 2520
김길종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520
3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김*수 2016-09-08 21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112
3733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16강 14번 서*훈 2016-09-07 19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8 1963
37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몇시에업로드될까요 박*아 2016-09-07 2399
안녕하세요, 박미아님! 해커스패스 2016-09-07 2399
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최*심 2016-09-07 21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155
37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드립니다. 2016-09-06 29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945
3729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회차 30번 이*희 2016-09-06 2427
이선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427
3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준비중입니다 권*혜 2016-09-06 19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195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