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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률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모

2020.03.11

강의를 잘 듣고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의에 관하여 학습하면서 저는 이런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법률사실(1개이상)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고려하고 진한볼드체를 치환한다면 

매매, 청약(2개)이라는 사실이 모여서 계약이 충족되면 소유권이전과 매매대금지급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다른 법률행위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행위를 생각하고 위의 방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신고(1개)라는 사실로 요식행위가 충족되면 ~~~~~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이 방식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계약이외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ㅜ 좋은 하루보내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2
안녕하세요

요식행위에서 방식은 특별성립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신분계약입니다.그러나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신고라는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특별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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