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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범

2020.04.17

교수님.

열적적인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자격에서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의 하셨는데요.

 

예를들어 부모와 자녀가 세대원으로 있는 무주택 가구(현재 전세로 거주함)에,

엄마의 형제 즉 이모가 전입되어 등본상에 함께하게된다면,

만약 그 이모가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그세대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혜택은 소멸되는건가요?

또 그 이모가 주택 취득후 그 주택을 타인에게 월세를 준다면 기존세대는 어떤 피해를 보게되는지요?

무주택기간이 중단되어 무주택혜택이 소멸되고 또다른 불이익이 있게되는지요?

(예를들면 세금문제라든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18
hyrrycane725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를 판정할때..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하는데요..

(1)이모님이 질문하신 분의 어머님과 같이 주민등록표상에 있다면..

즉, 이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원칙적으로 1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주택 수에 가산되구요..

(2)만약, 어머님은 안계시고..그 이모님분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다면..이건 좀 애매하네요.ㅠ.


2. 또한, 실제적으로는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면..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예를들어 그 이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각종 고지서 배송지나 우편물 수령지 등으로 판단)하고..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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