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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hyrrycane725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를 판정할때..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하는데요..

(1)이모님이 질문하신 분의 어머님과 같이 주민등록표상에 있다면..

즉, 이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원칙적으로 1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주택 수에 가산되구요..

(2)만약, 어머님은 안계시고..그 이모님분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다면..이건 좀 애매하네요.ㅠ.


2. 또한, 실제적으로는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면..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예를들어 그 이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각종 고지서 배송지나 우편물 수령지 등으로 판단)하고..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범

2020.04.17

교수님.

열적적인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자격에서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의 하셨는데요.

 

예를들어 부모와 자녀가 세대원으로 있는 무주택 가구(현재 전세로 거주함)에,

엄마의 형제 즉 이모가 전입되어 등본상에 함께하게된다면,

만약 그 이모가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그세대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혜택은 소멸되는건가요?

또 그 이모가 주택 취득후 그 주택을 타인에게 월세를 준다면 기존세대는 어떤 피해를 보게되는지요?

무주택기간이 중단되어 무주택혜택이 소멸되고 또다른 불이익이 있게되는지요?

(예를들면 세금문제라든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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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0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6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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