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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6.25



교수님 지상권에서는 투하자본 회수를 위해서 

지상권에는 최단기간 존속기간 규정을 두어 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도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호해주는데


<1 > 

왜 전세권에서는 최장기간 규정을 정해두었는지 법적 취지기 이해되질 않습니다... 

전세권은 딱 10년까지만,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인건지,

아니면 전세권자보다는, 전세권설정자를 위한규정인건지요.. ~? 

그리고 왜 건물은 최단기간 1년의 기간을 정해둔건지,, 그 법적 취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2> 

또한,   ~ 각각 용익물권들은 전부 ~개월 후에 당사자던지 임차인이던지

소멸을 통고할수 있고 이통고를 받은날로부터  ~월이 경과하면 해당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권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해당 권리자들은 사용수익할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두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실효규정을 둔 것은 왜그런것인가요??  전세권 설정자는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해서 줘라라는 것인지

이때 까지는 전세권자는  아직 사용수익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  이부분도 취지가 이해가 안되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7
1.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위헌 결정을 받을 조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전세권자도 다른 곳으로 나가려면 사용을 하면서 다른 곳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겠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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