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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의 이전

이에 대한 서적을 봐도 늘 이해하지 못하여 금 번에는 확실히 이해하고자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부상에 그 원인이 "확정채권양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데

이러한 경우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근저당권이 이전 된 것인지요?

 

또, 기본서의 내용을 보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기본계약의 승계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본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채권양수도계약인지, 근저당권이전계약인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근저당권 이전시에는 어떤 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것인지?

 

채권의 확정 전후에 따라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내용(절차)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또,  기본서에

" 채권확정 전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거나 대위변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이전이 않된다." 고 되어 있고

 교수님 강의시 부연해서 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않가네요. 기초가 액해 그런 모양입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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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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