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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js00241님~~
반갑습니다~~.^^.

1. 무상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외의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구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때도..위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다른 회사 문제집들에도 보면..2번지문처럼 나와 있기도 하고..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ㅠ.

그 이유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2. 30번문제의 2번지문은 위1.과 같은 이유로 옳은지문으로 봐야 합니다..^^.

js0024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질문글 타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승

2020.07.09

문제풀이 80페이지 28번문제에서 1번지문과 2번지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해설지에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타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1번지문 2번지문 둘 다 틀렸다고 해서요.


그리고 30번문제도 1번지문(개별공시지가 X, 시가표준액 O)과 2번지문도 틀렸다고 하시면서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문에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지문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0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6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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