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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cong0781님~~
반갑습니다~~.^^.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
답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지문이네요.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
답변]틀린지문입니다. 무상이전의 경우에 증여세(생전증여) 또는 상속세(피상속인 사망으로 무상이전)가 과세 될 수 있구요.


2. 교환은 거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예요? '과세된다'예요?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 과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비과세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양도에 해당하느지..아닌지만 판단하면 되요.^^.


3. 경매 낙찰 물건에 대해 경락 대금을 받고 이전될 때,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낙찰 전 소유자예요? 경락 대금에서 양도 소득세를 법원이 알아서 공제하지 않고 전 소유자가 신고하러 가야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예전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납부 금액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경매 물건이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파산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답변] (1) 경매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물건의 소유자(낙찰 전 소유자)입니다.
(2)위(1)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취득가액보다 낙찰가격이 낮거나 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면..양도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구요..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다면..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4)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해도..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네요.


4. 자본적 지출액에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개량비에 속해요?
답변]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요..단순히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원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구조에서 가필차(장 제외)소기과 순서대로 계산되는 거예요?
답변] 마저요..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만, 필요경비나 기본공제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6. 국내 조정대상지역 내외 불문 9억 이하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원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예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하여야 비과세 네요. 면제가 아니구요.

위의 세대원이 양도소득세 외의 납부해야 할 세금은 뭐가 있어요?
답변] 양도하는 경우이니까..양도소득세만 문제가 됩니다.^^.
질문글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림

2021.01.07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

이 두 문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 교환은 거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예요? '과세된다'예요?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3. 경매 낙찰 물건에 대해 경락 대금을 받고 이전될 때,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낙찰 전 소유자예요? 경락 대금에서 양도 소득세를 법원이 알아서 공제하지 않고 전 소유자가 신고하러 가야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예전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납부 금액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경매 물건이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파산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4. 자본적 지출액에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개량비에 속해요?


5.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원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구조에서 가필차(장 제외)소기과 순서대로 계산되는 거예요?


6. 국내 조정대상지역 내외 불문 9억 이하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원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예요?

위의 세대원이 양도소득세 외의 납부해야 할 세금은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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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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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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