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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와 재척기간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수

2021.01.16
재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소멸시효에는 있다는건 알겠는데 .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재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둘다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멸시효 하나만 있어도 같은 효과가 나는거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rsc1283님~~
반갑습니다~~.^^.

1.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말하자면..납세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등등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그 기간이 무한정이면 곤란하다는 거구요.^^.

2.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를들어 납세자가 건물을 준공했는데..그렇다면,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과세권자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그 해에 부과 할 수 있었는데..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거네요..^^.

3. 그 외의 차이점은 기본서에 나와 있구요..^^.

4. 시험용으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간 정도와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요..^^.

rsc128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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