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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03

교재 131쪽 6절에 제 14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32쪽에 왼쪽 보조단에 보시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할 수 없다.' 라고 써있고 밑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03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은 원칙적인 부분 혹은 본문에 해당하고, 부칙에 예외 혹은 단서가 있습니다.

-예외 혹은 단서의 내용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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