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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205페이지 12번 이해안가요 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진

2016.08.07

 

측지적측량기준점 18점일 때 검사기간제외한 측량기간 4일 아닌가요?

 15점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이니까.. 문제 해설 부탁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하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 18점을 설치한 후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기간 5일에 + 15점을 초과하므로 4일을 가산하고 +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더 가산하므로(따라서 15점을 초과하는 16점·17점·18점·19점의 경우에는 1일을 더 가산합니다.), = 5일 + 4일 + 1일 = 10일이 됩니다.

측량검사기간에 있어서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기준점도 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기간도 가산됩니다.
즉, 측량검사기간 4일 + 4일 + 1일 = 9일이 됩니다.

따라서 총 측량기간은 19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22점을 설치한 후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기간 5일에 + 15점을 초과하므로 4일을 가산하고 +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16점·17점·18점·19점은 1일을 가산하지만 20점·21점·22점·23점은 다시 1일을 더 가산하여야 하므로, 총 2일을 더 가산하여, = 5일 + 4일 + 2일 = 11일이 됩니다.

측량검사기간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4일 + 4일 + 2일 = 10일이 됩니다.

따라서 총 측량기간은 21일이 됩니다.


한편,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의 (세부)측량기간은 항상 5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지 않지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측량기간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기간과 그 검사측량기간이 모두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 187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의 총 측량기간은,

경계복원측량의 측량기간 5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기간 5일과 기초측량검사기간 5일을 모두 가산하여,
총 측량기간은 15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검사기간을 제외하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에 대한 답은 10일이 됩니다.


측량기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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