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5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20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20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9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51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8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36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9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10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1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13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