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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20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시 계약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정갱신시 계약기간은 두 임대차 모두 최단기간을 적용한다. 단,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시 효력발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이뤄지고 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고 난 뒤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이랑은 전혀 다른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1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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