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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1
266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06
2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24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37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3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33
2663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46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46
2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47
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2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4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499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2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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