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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796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796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2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09
2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1
266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06
2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24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37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3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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