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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64 부동산세법 p304 기출문제 질문 2016-05-22 545
정혜선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08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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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2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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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6-05-24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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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21 1101
3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영 2016-05-20 7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2 727
3156 시설개론 시방서특강 정*환 2016-05-20 2827
시방서강의에 대해 이강일 2016-05-23 2827
31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무교육 2016-05-20 6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2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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