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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16.01.22

안녕하세요..

94페이지 3번문제에서요..

보기4번이..지번착오가 표시상착오가 아닌가요?

취소할수없다가..맞는다는데..중요한착오..목적물의 동일..취소가 되는것아닌가요??이해가 ㅠㅜ

 

그리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수 없다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두지문이 애매한것같은데..

발송후 받은때 제한능력자면.. 후발..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건가요??

위의 지문도 받은때이고..

 

죄송합니다ㅠㅜ 완전초보라서 이해부탁드려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당^^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2
안녕하세요

1.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가 완전히 합치되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갑이 A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B라고 잘못표시하고, 그로
인해 을은 B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당사자가 A 토지에 대한 매도, 매수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착오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표시무해는 따라서 착오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2. 제한능력자가 된 사람이 의사표시자냐 상대방이냐의 차이입니다.
두 조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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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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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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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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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4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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