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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어업권을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정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의해 규정하는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여 부동산에 준하여(부동산처럼)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용\\\'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유사한 공시수단을 갖추어서 그 일부를 부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가 준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장1절 어업권 질문
기본서 24쪽 기출CHECK에서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X)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어업권이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문*국 2017-04-02 2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31
4779 부동산공시법령 4월1일 수업 질문 최*용 2017-04-01 267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675
47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김*용 2017-04-01 29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902
4777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 12강 이*규 2017-04-01 217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176
4776 부동산학개론 효율적 시장 2017-04-01 31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3188
4775 부동산공법 3주차 강의자료 확인문제. 김*규 2017-04-01 23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305
477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은 과정중 몇월껄 포기해도 좋을지,,, 유*은 2017-04-01 3299
이제 4월인데.. 김의열 2017-04-04 3299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25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25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66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6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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