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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문*국 2017-04-02 2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31
4779 부동산공시법령 4월1일 수업 질문 최*용 2017-04-01 267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674
47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김*용 2017-04-01 29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902
4777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 12강 이*규 2017-04-01 217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176
4776 부동산학개론 효율적 시장 2017-04-01 31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3187
4775 부동산공법 3주차 강의자료 확인문제. 김*규 2017-04-01 23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305
477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은 과정중 몇월껄 포기해도 좋을지,,, 유*은 2017-04-01 3299
이제 4월인데.. 김의열 2017-04-04 3299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25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25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66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6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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