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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수

2017.03.27
안녕하세요 수업중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예로 인천 광역시 내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강화군수 인가요 인천광역시장인가요 광역시 내 군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결정권자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도 시장군수입니다.
이 때 군수는 도 아래 있는 군 단위의 군수를 말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아래 있는 강화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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