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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월부터 시작입니다 이*영 2017-06-02 24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433
513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박*찬 2017-06-02 4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199
5130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은 2017-06-02 226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5 2262
5129 부동산세법 아래분과 같은 질문이요. 박*현 2017-06-02 133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1332
5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합원 입주권 매매 김*주 2017-06-02 35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513
5127 부동산세법 4주차복습문제정답 이*정 2017-06-02 236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365
5126 부동산세법 4주차 복습프린트 오류 문의 김*진 2017-06-01 210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105
51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기수 무기수 질문이요 송*경 2017-06-01 28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860
5124 부동산세법 취득세 환부 가능한지요 김*훈 2017-06-01 157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1578
5123 회계원리 연수합계법 김*아 2017-06-01 7627
답변... 최영근 2017-06-12 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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