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용

2017.04.01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2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5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88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88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5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45
623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김*비 2023-08-28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03
62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배당 한*용 2023-08-28 350
동시배당 양민 2023-09-03 350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35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1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