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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가 부속물을 매수청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매수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성이 없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속물배수청구권

교수님께..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3자 보호 법에 관해서 해***스 2017-05-10 24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18
49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문*원 2017-05-10 2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326
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적공유 정*진 2017-05-10 19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1910
4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64 기출체크 1. 김*규 2017-05-10 17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1761
4978 민법 총칙요약자료 박*현 2017-05-09 490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5-10 4906
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 프린트물 관련 이*은 2017-05-09 266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0 2665
4976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백*민 2017-05-09 4773
답변... 최영근 2017-06-12 4773
4975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684
거푸집의 측압에 대해 이강일 2017-05-11 4684
4974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541
용접의 접합성능... 이강일 2017-05-11 4541
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문제풀이과정 윤*옥 2017-05-09 203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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