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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혼동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0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4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6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3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0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8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86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1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5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578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7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89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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