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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란

2017.06.12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언급하시기를 "도면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도면이라는것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각각 지적도와 임야도가 비치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그 "도면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다"는 것에서 "도면"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뜻하는것인지요.. 경계점좌표등록부도 대장형식의 도면이라고 듣고있다가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삭제"되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ebs등 다른 교제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예시그림에 고유번호와 장번호 난이 그려져 있기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있다는 것인지요 없다는 것인지요?? 질문하기 버튼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햇갈리네요ㅠㅠ

하나씩 정리해보면

공간정보법에서 "도면"이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도면이 아닙니다.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면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장형식의 도면이란 말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음,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삭제되었다??
아마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고유번호에서 대장별 숫자에서 토지대장은 "1", 임야대장은 "2"로 표시합니다.
종전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는 "3"으로 표시했는데 이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므로 "1"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등록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요?
이해가 안되었다면
기본서에 있는 실제 토지대장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다시 살펴보시고 질문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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