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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불법조건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_ _)

민법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ㅎ

기초 강의가 개강한지 얼마 안되서 입문 강의로 계속 복습하는 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가장조건인 불법조건에서 불법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전부무효)  

이때 첩계약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앞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함께 배운 불법원인급여가 떠오르더라구요~!

첩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을인 첩에게 지급한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배운 것으로 아는데 전부무효라면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거니까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ㅠㅠ 제가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ㅠㅠ

불법조건에서의 전부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2016-01-20 25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2554
265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65
2656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1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1
2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0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54
2653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575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575
2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4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483
265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7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78
26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7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752
2649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76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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