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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81 부동산학개론 건물의 내구성 2016-05-25 103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6 1035
3180 민법 무권대리행위 2016-05-25 2426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6-09 2426
3179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행위제한 중 건축제한 채*희 2016-05-25 691
네, 채인희님^^ 한종민 2016-05-26 691
3178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업 김*영 2016-05-24 598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09 598
3177 부동산공시법령 5월9일강의자료 2016-05-24 636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해커스패스 2016-05-24 636
3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존속기간 문의드려요. 김*배 2016-05-23 14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4 1403
3175 부동산공법 자료요청합니다 서*실 2016-05-23 1352
안녕하세요, 서혜실님! 해커스패스 2016-05-23 1352
317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질문 2016-05-23 948
안녕하세요, 정명금님! 해커스패스 2016-05-23 948
3173 회계원리 문제풀이 질문 이*규 2016-05-23 2861
답변... 최영근 2016-05-24 2861
3172 부동산세법 주차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6-05-22 1009
이해범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5-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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