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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499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99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3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5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34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17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01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5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93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4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43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3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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