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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29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현 2016-07-31 1230
안녕하세요. 김나현님^^ 배세호 2016-08-01 1230
3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한*경 2016-07-30 20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2003
3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관련 2차질문입니다. 정*복 2016-07-30 165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53
352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김*욱 2016-07-30 1823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배세호 2016-08-01 1823
3525 부동산학개론 완전비탄력 2016-07-30 27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8-01 2730
3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장*화 2016-07-29 16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17
3523 부동산세법 거주자 정의? 신*용 2016-07-29 1357
신찬용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357
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차*현 2016-07-29 1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1885
352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2016-07-29 1270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70
352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 신고 2016-07-28 1440
이경열림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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