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서*덕 2016-06-23 98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985
3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커리큘럼 관련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6-23 92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921
3335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1편3장 2016-06-22 115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3 1158
3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2016-06-22 23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6-24 2368
3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2016-06-21 14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1 1474
3332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이와 정답질문입니다. 김*수 2016-06-21 12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2 1289
3331 민법 동형 모의고사 3회 1번 답이 2번인가요 4번인가요? 2016-06-21 2299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6-27 2299
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 2016-06-21 15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1 1555
3329 부동산세법 조합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2016-06-20 1207
오상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1 1207
3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교수님! 2016-06-20 8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6-21 89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