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5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5-12-04 29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2952
2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시~ 마*임 2015-12-03 23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03 2311
2555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노*희 2015-12-03 5087
답변... 최영근 2015-12-08 5087
2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강의 2015-12-03 20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03 2030
2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세요 라*미 2015-12-03 17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03 1763
25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영 2015-12-02 24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03 2474
255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반 2015-12-01 18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1808
25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안*한 2015-12-01 18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07 1862
2549 시설개론 11강 203쪽 허니콤보 2015-11-30 4080
허니콤보에 대해서 이강일 2015-12-02 4080
2548 부동산세법 과세대상 문의 2015-11-30 1346
답변.... 최영근 2015-12-01 134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