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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93 민법 물권의 혼동 윤*규 2017-04-05 61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6 6145
4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의 남*임 2017-04-04 13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306
4791 부동산학개론 문의 강*영 2017-04-04 139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6 1393
4790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대하여~ 남*임 2017-04-04 24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6 2430
4789 민법 모의고사 질문 정*주 2017-04-04 50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5 5055
4788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이*진 2017-04-03 16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684
4787 부동산공법 핵심특강 김*홍 2017-04-03 195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4 1954
47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내] 4/2(일) 보강강의 수강방법 안내 2017-04-03 195
4785 부동산세법 1월말부터 공부시작한 학생이니다 유*은 2017-04-03 179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793
4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및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3 22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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