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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에 의해 임차인이 2년이 안되서 나간다고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안되어도 줘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제가 월세를 내고 살다가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1년만 살고 나갔는데(이사도 완료, 구두로 나간다고 집주인과 이야기도 다 했음) 집주인이 제가 나가고도 몇달을 보증금도 안주고 월세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줘서 제가 손해를 엄청 봤거든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해커스패스교수님의 2014-11-28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아무 때나 나가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배줘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때를 말합니다.
    즉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했다면 임차인은 최소 보장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만일 1년 6개월로 했다면. 2년 또는 약정한 1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2년 계약을 하였다면 최소기간이 보장되었으므로 2년 약정은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결국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작년에 위와같이 문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입문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배우면서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년 약정을 했으면 서로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하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헷갈려서요...혹시 저 같은경우는 계약기간이 다돼서 말한게 아니라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지켜야하는것이고,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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