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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소관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백*운

2020.02.24
안녕하세요.진주에서 교수님 강의 인강으로 잘 듣고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30페이지에 (2)지적소관청 설명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 (3)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하고 광역지방단체로서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이 (2)은 지적소관청이 되고 (3)은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는다. 어떤게 옳은가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도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지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광역단체장(말 그대로 시·도지사)으로 함께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둘다 옳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꼼꼼히 열공 하고 있네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늘 건강하고 늘 건승하고 합격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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