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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하는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3.02

분묘기지권에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린건데 이유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등기하면 효과?대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선 등기함으로써 그 때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효취득으로 인해 등기하면 점유할 권리만 인정해 줘서 등기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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