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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소액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현

2020.03.03

안녕하세요~

인강을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억1천만 (3700만) 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매개시전  전세를 계약하여, 전세를 들어가게된 후,

경매될 경우  경낙금을 지급을 경매비용, 필요비유익비 이후 최우선순위로 받는다.

이때, 1억1천만원 이내일때, 3700만을 최우선변제받는다.

이후 남은보증금은 우선변제로 받는다 까지는 알겠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3700이내일때,  1/2만 최우선변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3700만 이내이니깐,  전액 최우선 변재를 받는건가요?

 

최우선변제권 범위부분  환가대금의1/2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환가대금 = 환산보증금 이라는건지..  환산보증금이라면 월세에서 해당되는 내용일텐데..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 검색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환가대금의 1/2라는게,   경락대금의 1/2이란 뜻인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경락대금이 7천만원이라면,  1/2가  3500이니깐  여기까지는 받을수있다라는 해석이가능하네요

쓸때없는 궁금증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04

-답변드립니다.

-우선 환가대금과 경락대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은 상가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환가대금과는 다릅니다. 즉 보증금에 월세*100을 한 것인데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만 쓰입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은 환가대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우선변제를 충당하고 나머지 2분의1은 우선변제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예컨대 주택이 1억에 환가(경락)되었다면 그 중 5천만원은 최우선변제에게(이때 3천7백의 임차인이 1명이라면 전액배당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우선변제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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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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