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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0.04.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동산거래신고 파트에서 질문있어서 드립니다. 


질문  1>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방법에서, 

거래대상별 거래가격에서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책에는 있는데


1 ) 왜 어떤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다른건 제외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이유가 왜 그런건지요 ~? 


2) 또,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거래가격이란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에 거래가격하고 총 실제거래가격하고 다른점이 있는건가요 ? 



질문2> 농취증 파트에서 질문입니다. 


1)  농지전용협의라는 것과

농지전용허가, 신고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요? 


농지전용협의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취증 전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와 신고는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없고, 농취증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서,

두 개념의 구체적 차이와, 

협의와 허가,신고에서,  각각 왜  첨부하는 서류가 달라지는 건가요~?


2)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사유와,  농취증 불피요 사유 마다 각각 항목이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 구체적으로 농사지을 사람들이  아닌경우면, 경영계획서가 필요

하지 않다는 건가요 ? 


농취증 불필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떨때 필요하지 않은 건지요 ~? 

 

질문 3> 

마지막 질문입니다. ^^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게되면,, 계약서나 서식뒤에 있는  내용들도 나오던데...

이런것은 문제풀이강의 에서 다루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9

-답변드립니다.

-1.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책에는 있는데

왜 어떤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다른건 제외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이유가 왜 그런건지요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여 최초로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만, 그 것을 쓰다가 팔때는 중고거래이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급계약은 부가가치가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매계약의 경우 공급받은 지위를 팔때 최초의 계약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하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


-2 또,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거래가격이란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에 거래가격하고 총 실제거래가격하고 다른점이 있는건가요 ?

-예컨대 여러개의 상가를 동시에 거래한다고 가정하죠.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103호는 얼마 이렇게 작성하면 물건별 거래가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래하였기에 토탈얼마 이러면 총실제거래가격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3. 농지전용협의라는 것과 농지전용허가, 신고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요? 농지전용협의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취증 전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와 신고는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없고, 농취증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서, 두 개념의 구체적 차이와, 협의와 허가,신고에서, 각각 왜 첨부하는 서류가 달라지는 건가요~?

-농지전용협의는 관청과 관청이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농지로 보지않습니다. 전용허가와 전용신고는 소유자가 관청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와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보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계획서는 필요없습니다.

-4.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사유와, 농취증 불피요 사유 마다 각각 항목이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농사지을 사람들이 아닌경우면, 경영계획서가 필요 하지 않다는 건가요 ?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경영을 관청에 소명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사람(예컨대 주말체험영농 등)을 필요없습니다.


-5.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게되면,, 계약서나 서식뒤에 있는 내용들도 나오던데...이런것은 문제풀이강의 에서 다루는건지요?

-서식쪽은 전속중계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에서 출제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풀이와 마무리 강의(일일 특강 등)에서 다룹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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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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