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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완료통지와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10번 문제에 등기완료통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완료통지서는 소관청에서 등기부에 촉탁을 했을 때 변경등기를 하고 소관청에서 다시 대장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소관청에 보내는 것 중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둘 다 등기부에서 변경등기하고 소관청에 알리는 통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07.09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두가지 용어가 혼동의 우려가 있네요..^^*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련하여 비교하겠습니다.

1.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므로 등기소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입니다.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토지(건물)의 표시는 대장이 중심입니다. 토지의 표시 등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등을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소가 촉탁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는 지적소관청에 등기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등기완료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차이는 권리관계의 변경인지, 토지(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것인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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