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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혜

2020.09.03
어제 정오표뽑은거 정리하다보니..  
문제집 p244 20번문제 4번지문..~있지않다-7.16이어서
고쳤는데 8.19꺼에는 다시 ~있다로 수정된거 맞나요???
이르지마세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04
안녕하세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 다음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대금지금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답 ④
④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가 명시하는 바이나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1989. 2. 14, 88다카10753).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00. 11. 28, 2000다8533).
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001. 7. 10, 2001다3764).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996. 6. 14, 95다54693).
③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1984. 9. 11, 84다카781).
⑤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1997. 4. 25, 96다40677&822840684)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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