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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숙

2020.10.26

교수님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거래신고시 제출서류 중 

6. 거래대항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7.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이 두가지요.

이전 동영상 강의 보면 10월초까지는 법이 개정되어 반영이 될꺼라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아직 개정이 안된거면 종전 알려주신대로 3, 6, 9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는 되었고, 공포가 내일 10월 27일에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 6 9 제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 거래가격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증명서류를 역시 거래가격을 불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7일날 공포되면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 개정내용은 이번 시험에 반영은 되나, 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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