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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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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84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46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5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52
227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5-10-08 2142
이송원 2015-10-08 2142
2273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염 2015-10-08 20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19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813
227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1회24번 김*숙 2015-10-07 21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14
2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10-07 20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10
2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족수 2015-10-07 19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08
2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험장 오리엔테이션 2015-10-07 2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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