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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6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4.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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