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표현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종료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대 왜 답변은 임대차종료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종료시가 아닐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29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현 2016-07-31 1230
안녕하세요. 김나현님^^ 배세호 2016-08-01 1230
3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한*경 2016-07-30 20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2003
3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관련 2차질문입니다. 정*복 2016-07-30 165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53
352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김*욱 2016-07-30 1823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배세호 2016-08-01 1823
3525 부동산학개론 완전비탄력 2016-07-30 27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8-01 2730
3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장*화 2016-07-29 16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17
3523 부동산세법 거주자 정의? 신*용 2016-07-29 1357
신찬용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357
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차*현 2016-07-29 1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1885
352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2016-07-29 1270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70
352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 신고 2016-07-28 1440
이경열림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44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