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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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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8-01 2730
3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장*화 2016-07-29 16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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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차*현 2016-07-29 1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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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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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림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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