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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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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57 확인예제문제중.... 유*은 2017-03-16 24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456
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진*림 2017-03-16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44
4632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 관련 이*훈 2017-03-16 14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29
4631 부동산학개론 1장1절 어업권 질문 남*선 2017-03-16 32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6 3286
4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0 ox문제 16번 유*은 2017-03-16 29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92
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개정25쪽을보면 유*은 2017-03-16 29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18
4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업 실무시 총보존해야 되는거 모두몇개인가요 유*은 2017-03-16 3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226
4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북향.남향 차이 유*은 2017-03-16 4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4287
4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될려는사람? 유*은 2017-03-16 3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284
4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에서 유*은 2017-03-16 35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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