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렬

2016.06.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Q1 먼저, 기본서 100p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10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거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것이 증여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왜 굳이 나누는 것인지요?

증여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이 3.5% , 유상으로 취득한것일 경우 4%인데 취득자 입장에서는 구분짓지 않고

증여를 받고자 할텐데 (세율이 더 싸기때문에) 증여와 유상을 나눌 필요가 있는것인가요?

 

Q2 취득(취득세,등록면허세)과 보유(재산세,종부세)에 공통된 조세가 지방교육세만 나외있는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되지않나요??

 

Q3 의제취득부분에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과세하는데 취득세 과세대상부분에서는 주식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부분에 대해 나온다면 주식은 빼야하는것인가요?

 

Q4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서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Q5  취득세 부분 P129쪽의 중복대상의 세율적용 부분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사치성 재산 취득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는 왜 없는 것인가요???

법인의 대도시 안 부동산 취득이 사치성재산인 경우 표준세율의 3배 +4%를 부과하는데,

만약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내 사치성재산을 원시취득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건가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7.05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1. 유상부분이 주택인경우 1- 3% 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3% ㅣ구요..결국의 증여세율보다 낮게 과세가 되겟지요..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공통된 조세입니다..
물론 취득과 보유시 공통되기는 하지만, 양도부분이 제외되면 않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니다..

4.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과세 합니다..

5. 과밀 표준 + 4%, 사치성 표준 + 8% 이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 되셨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2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5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88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88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5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45
623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김*비 2023-08-28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