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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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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57 확인예제문제중.... 유*은 2017-03-16 24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456
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진*림 2017-03-16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44
4632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 관련 이*훈 2017-03-16 14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29
4631 부동산학개론 1장1절 어업권 질문 남*선 2017-03-16 32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6 3286
4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0 ox문제 16번 유*은 2017-03-16 29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92
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개정25쪽을보면 유*은 2017-03-16 29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18
4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업 실무시 총보존해야 되는거 모두몇개인가요 유*은 2017-03-16 3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226
4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북향.남향 차이 유*은 2017-03-16 4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4287
4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될려는사람? 유*은 2017-03-16 3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284
4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에서 유*은 2017-03-16 35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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