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이란? 조*성 2016-09-02 262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9-02 2624
3694 부동산세법 계약서 작성 2016-09-01 1566
강민수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566
36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승 2016-09-01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1643
3692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7번 2016-09-01 2074
석홍동닙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074
3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대항력관련 김*욱 2016-09-01 23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2 2321
3690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문의 2016-09-01 1788
송우석 2016-09-08 1788
3689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제 2차 시작 하였습니다. 강*우 2016-08-31 2277
네, 강현우님^^ 한종민 2016-09-06 2277
3688 부동산세법 (홍문성 강사님)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강의부터 보는게 효과적일까요~? 강*우 2016-08-31 1830
강현우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830
3687 부동산공시법령 이제 공부 시작 하였습니다. 강*우 2016-08-31 2384
안녕하세요. 강현우님^^ 배세호 2016-09-01 2384
3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조*욱 2016-08-31 1956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9-02 195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